법률 제4장 감독 <개정 2011.5.24>

제40조 (감독)

전기공사공제조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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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800dbe
2025-10-0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7bbfc41
2024-09-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059556
2023-10-3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8a7639b
2014-05-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5f50ab1
2014-01-2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9b448d3
2013-03-23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c1b7f51
2011-05-24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1468e34
2010-04-1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4d88320
2008-02-29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2a54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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