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7조 (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6조에 따라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면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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