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24>

제52조 (과태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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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800dbe
2025-10-0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7bbfc41
2024-09-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059556
2023-10-3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8a7639b
2014-05-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5f50ab1
2014-01-2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9b448d3
2013-03-23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c1b7f51
2011-05-24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1468e34
2010-04-1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4d88320
2008-02-29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2a54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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