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8.12.26>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전기공사업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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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2025-07-22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4d4b5d5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07e578c
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f8cb7a
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f0dda3
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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