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41조 (벌칙)

전기공사업법

**①** 업무상 과실(過失)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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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2025-07-22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4d4b5d5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07e578c
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f8cb7a
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f0dda3
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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