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제1조 (목적)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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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