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력시장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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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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