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9.5.21>

제94조 (상각 등)

전기사업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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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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