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12조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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