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11조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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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573ed82
2025-10-0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b11eb2
2025-07-22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aefea7
2025-05-2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c0d9df
2025-01-3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ebf6
2024-02-06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a8b2df
2023-08-0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b78982
2023-03-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70b5bc
2022-10-1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6ee046
2021-12-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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