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전기안전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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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573ed82
2025-10-0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b11eb2
2025-07-22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aefea7
2025-05-2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c0d9df
2025-01-3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ebf6
2024-02-06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a8b2df
2023-08-0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b78982
2023-03-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70b5bc
2022-10-1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6ee046
2021-12-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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