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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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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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e98295a
2017-07-26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05408d3
2015-12-22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bb41934
2013-03-23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fbe9475
2010-07-23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6df595b
2010-03-22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6f9436b
2010-03-22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f0f9123
2010-03-17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5087cb7
2009-06-09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5a614c1
2009-05-22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aafc6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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