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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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