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40조의3 (재정서)

전기통신사업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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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3c756f9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a6d6f4b
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4d90ad3
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673bf22
2024-01-30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82c57b8
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fc28f74
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6cd275b
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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