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48조의1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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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3c756f9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a6d6f4b
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4d90ad3
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673bf22
2024-01-30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82c57b8
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fc28f74
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6cd275b
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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