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제51조의9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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