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53조의5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3.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