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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60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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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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