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전자금융거래법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9.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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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e6274e9
2023-09-14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f26536
2020-06-0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657e7ec
2020-05-1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92b69f7
2017-07-2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743da8b
2017-04-18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1696a0
2016-03-2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c26cbce
2016-01-27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4281eb
2015-01-20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915fb
2014-10-15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ff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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