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3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내용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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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5006
2022-11-15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acfa
2020-06-09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a63c
2015-02-0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196d0
2014-01-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54874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702e1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ee97
2012-06-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11ab5
2011-04-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fa4b
2009-05-22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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