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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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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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5006
2022-11-15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acfa
2020-06-09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a63c
2015-02-0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196d0
2014-01-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54874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702e1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ee97
2012-06-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11ab5
2011-04-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fa4b
2009-05-22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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