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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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53baba
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ce9b7cd
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bc3dc74
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f9b0a6f
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0e00bc1
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3a5b493
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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