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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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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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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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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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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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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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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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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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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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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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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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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