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2조의2 (이행강제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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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209ec
2025-10-01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006b5
2024-02-13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86dbd
2024-02-06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06824
2023-03-21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b0eda
2020-12-29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2d440
2018-06-12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c3170
2017-11-28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12ee
2016-03-29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5abc7
2013-05-28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8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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