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9조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 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06-0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e3a42
2017-10-31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430ba
2016-05-2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75c06
2013-04-05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04c0d
2012-06-01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dfcb9
2010-05-17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dfa09
2009-05-08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894c1
2009-01-30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a616e
2008-02-2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c023f
2007-05-17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2e554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