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7조 (전자어음의 배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서 및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④** 피배서인(被背書人)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제1항에 따른 배서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배서인"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