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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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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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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