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제14조의2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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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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