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5.8>

**②**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