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3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전자정부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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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cf8e256
2025-01-0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fb0a6e
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c27085
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6aa072
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4d629a6
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3a8d8a7
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06df08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903a3a6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0b7d7da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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