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22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전자정부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cf8e256
2025-01-0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fb0a6e
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c27085
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6aa072
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4d629a6
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3a8d8a7
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06df08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903a3a6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0b7d7da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