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복무

제23조의1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개정 1987.6.25, 2015.11.20>

**②** 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③** 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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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45564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a8449
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20002
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bcd2b
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8e0dc
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8dbf5fb
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71e311
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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