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징계 및 소청

제45조 (결정서의 송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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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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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45564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a8449
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20002
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bcd2b
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8e0dc
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8dbf5fb
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71e311
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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