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파의 진흥

제100조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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