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6.13>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전파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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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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