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22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b0c87b
2023-08-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4e1709
2023-05-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6c8a10
2022-12-27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9a1ccd
2020-10-20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86d25c7
2020-03-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66daeb
2020-01-29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9f0c2e
2018-12-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3e7a8
2017-07-2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891e7b
2017-02-08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ed33b2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