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대통령령 3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보조금의 감액)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 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1.14>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중앙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그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5
   나.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당해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지원받은 보조금(중앙당 및 다른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에 재지원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의 2배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보고된 내역과 실제 내역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
3. 제3조 (보조금의 지급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치를 3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후 다시 1년이내에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 부칙
   
   부칙 <제14280호,1994.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5570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9호,2001.1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금 감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당시 보조금 감액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당해 정당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