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구매자금의 배정)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교육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액이 제3조의 공고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구매자금을 배정하되 동순위간에는 균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허가액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계약체결허가) 다음 조문 → 제7조 (수입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