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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