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정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ㆍ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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