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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31조의1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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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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