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 <개정 2009.3.25>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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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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