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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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7f63a9
2022-06-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0e5917a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646616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c7c654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6d50f0
2018-02-21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9aed18
2017-07-26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c3c08c7
2017-03-14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2f4774
2015-12-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1bf3c6a
2015-06-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a6d3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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