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2018.2.21, 2020.6.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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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7f63a9
2022-06-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0e5917a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646616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c7c654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6d50f0
2018-02-21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9aed18
2017-07-26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c3c08c7
2017-03-14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2f4774
2015-12-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1bf3c6a
2015-06-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a6d3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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