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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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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