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3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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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0f3c4
2026-03-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c8b3e
2026-01-06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0a28
2025-10-0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3d905
2025-01-2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1fe0c
2024-12-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8bf54
2024-02-1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b8c4f
2024-01-2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ea3e2
2023-01-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f9e70
2022-06-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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