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4조의7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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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0f3c4
2026-03-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c8b3e
2026-01-06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0a28
2025-10-0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3d905
2025-01-2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1fe0c
2024-12-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8bf54
2024-02-1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b8c4f
2024-01-2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ea3e2
2023-01-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f9e70
2022-06-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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