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60조의4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