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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장 보칙 <신설 2007.12.21>

제66조 (비밀유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2026.1.6>

1. 삭제 <2011.3.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 삭제 <2020.2.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 <2012.2.17>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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