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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8.4>

제9조의6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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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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